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전주지방법원 2015. 11. 4. 선고 2015노154, 2015노1269(병합) 판결
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표시무효·모욕][미간행]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|